출산율 또 감소 0.78명 현황/ 저출생 원인 및 전망

출산율 감소 현황 및 원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이전해에 비해 4.4%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합계출산율과는 다른데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이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로 따지면 이전 해 보다 0.03명 줄어든 0.78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1970년 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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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나눴을 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는 지역은 세종이 유일했고 전년도에 비해 출산율이 늘어난 지역은 대전이 유일했습니다. OECD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여러 외신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 여성 차별과 높은 집값, 사회적 기반 시설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29세부터 35세의 한국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이는 육아와 경력 병행의 실질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000명 중 비자녀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31%이며 그 이유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외신과 대중들은 정부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망저출생의

저출생 사회의 전망

문제는 지방 경제의 붕괴, 연금 고갈, 주거 불안, 노년층 부양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2070년이 되면 생산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조세부담, 연금개혁 등 표심에 민감한 사항 등을 다뤄야 하는 만큼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의 케이스를 보면 이민 경제 인구의 유입과 남녀평등 정책 기반 마련 등이 문제를 해결한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소모적인 성대결'에서 벗어나고, 가임기 여성 지도 같은 '보여주기 식 정책'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가임 연령의 남녀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4년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