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8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내용 및 문제점 한국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관계 인정 판결 동성 배우자와 살고 있는 소성욱 씨는 자신을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 같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부부는 지금까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상욱 씨의 소송에서 2심 때 법원이 소상욱 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소성욱 씨와 그의 배우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성 결.. 2023. 2. 26. 정순신 신임 국가 수사 본부장 하루만에 사퇴/ 아들 학폭과 대처 설명 새로운 국가 수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 일을 시작도 전에 아들의 과거 행실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 현재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 중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졸업한 우수한 재원으로 보였으나 현재 SNS에 정변호사 아들의 행실에 대해 폭로하는 글들이 쏟아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같은 학교의 학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는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분노는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은그 사건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정신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아무 제재없이 국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여 뻔뻔하게 잘 살고.. 2023. 2. 26. [기초프랑스어]음식 이름 프랑스어로 말해보자!/뜻과 발음 프랑스어로 음식 이름 말하기/ 발음 음식: la nourriture [라 누히츄흐] 아침 식사: le petit-déjeuner [르 쁘띠 데쥬네] 점심 식사: le déjeuner [르 데쥬네] 저녁 식사: le dîner [르 디네] 간식: le goûter [르 구떼] 식사: le repas [르 흐파] 전식(애피타이저): l'entrée [렁트헤] 본식(메인): le plat principal [르 쁠라 프항시빨] 후식(디저트): le dessert [르 데쎄흐] 밥(쌀): le riz [르 히] 빵: le pain [르 빵] 잼: la confiture [라 꽁퓌츄흐] 토스트: le pain grillé [르 빵 그히예] 채소: le légume [르 레귬] 고기: la viande [라 비엉드.. 2023. 2. 25. 피지컬100 국대 출신 출연자의 데이트 폭력?/ 연이은 구설수 2023년 1월 23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의 또 다른 참가자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운동인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테스트하며 가장 강한 1인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은 공개 이틀 만에 전체순위 10위권 안에 들고 2월 9일에는 월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성공적인 서바이벌 예능이지만, 몇몇 일반인 참가자들의 과거 행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한 남성 참가자의 데이트 폭력 사건과 한 여성 참가자의 학창 시절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설수가 지난 마당에, 지난 23일 경찰은 에 참여했던 한 30대 남성 국가 대표 참가자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 A 씨는 23일 오전 10시경 경찰에 전화해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라고 직접 신고를 했고, 출동.. 2023. 2. 24.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2 다음
